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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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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1 (1/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31 주택/건축분야 서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받은 입지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P3 (5권)
130 주택/건축분야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혜택 불허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P13 (5권)
129 주택/건축분야 큰형의 토지상에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동생이 장기간 집을 비워둔 채 별로... P17 (5권)
128 주택/건축분야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P29 (5권)
127 주택/건축분야 담장축조신고 및 축조완료한 후 신고수리취소처분을 다툴 소송상 이익 유무 P37 (4권)
126 주택/건축분야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P41 (5권)
125 주택/건축분야 대수선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증.개축한 경우 건축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P44 (5권)
124 주택/건축분야 권한 없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사후에 권한 있는 시장에게 설계변경 형식을 취해 재허가받은 경우 적법 여부 P48 (5권)
123 주택/건축분야 80%의 공정이 이룩된 건축허가를 단순하고 경미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허가취소함이 적법한지 여부 P56 (5권)
122 주택/건축분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판결이 서울특별시풍치지구건축 조례의 소정의 제한거리 위반사항을 판단하지 않은 사례 P66 (5권)
121 주택/건축분야 단수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및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의 전심절차 필요 유무 P77 (5권)
120 주택/건축분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건축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P81 (5권)
119 주택/건축분야 건축주 명의변경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P88 (5권)
118 주택/건축분야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한 건물의 건물철거계고 처분의 적법여부 P92 (5권)
117 주택/건축분야 개축허가신청을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한 행정처분의 효력 P96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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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