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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

전체 206 (1/14)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206	지방세분야	정관 목적이 "부동산매매, 대차의 중개업"인 법인의 부동산 임대시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P3 (2-1권)
205	지방세분야	영업용 정구장의 재산세 부과시 영업감찰 교부와 공한지세 부과 관계	P8 (2-1권)
204	지방세분야	타법 또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유목적 이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 여부	P14 (2-1권)
203	지방세분야	심사청구,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P19 (2-1권)
202	지방세분야	건물의 일부를 정관목적사업에 부수하여 임대한 경우 건물임대 비율만큼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처분했을 때 위법 여부	P30 (2-1권)
201	지방세분야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업무용에 제공치 못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P36 (2-1권)
200	지방세분야	주유소를 설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계약 당사자의 책임아래 운영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여부	P40 (2-1권)
199	지방세분야	심사청구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및 제소기간	P46 (2-1권)
198	지방세분야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건" 제9조제1호의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해석	P57 (2-1권)
197	지방세분야	지방세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의 해석	P61 (2-1권)
196	지방세분야	공장건물 내 전기시설의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판단 및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 위법 여부	P66 (2-1권)
195	지방세분야	지방세법상의 토질형질변경의 의미	P71 (2-1권)
194	지방세분야	가.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 조세권에 기한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의 포함여부	P76 (2-1권)
193	지방세분야	부동산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 임대용 토지의 정의	P85 (2-1권)
192	지방세분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도시 내의 기설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여부	P91 (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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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