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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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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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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현황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관내초등학교 교육법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매년
순천세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지방세종합전산망 취등록세 등 관련자료 요구시
국민건강보험관리순천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종합전산망 제산세, 종토세관련자료 매년요구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주민등록시스템 선거인명부 요구시(선거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위탁문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순천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하는 경우 (열람청구→청구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확인 후 열람결정 통지가 허용/제한/연기인경우 열람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열람결정 토지(거부)이고, 정정.삭제, 처리정치를 청구한경우(정정 삭제, 처리정치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상황 확인후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하고,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통지(거절, 타법령 관련사항등)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순천시는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시에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순천시는 「순천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순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천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순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통신과 안현진
    전화번호 : 061)749-5715/ Fax : 061)749-4625
    주소 : 우)57956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7. 18.부터 적용 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정일자 : 2010. 9. 2.
개정일자 : 2018. 7. 18.

2012. 2. 6.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4. 3.12.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4. 6.26.개정일자 방침 보기

2016. 6. 2.개정일자 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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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