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
대상민원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단순, 복합민원
대상사무: 27종
직접신청 : 22종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개발행위허가 등 22종
직접 또는 온라인 신청 : 5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설치(변경)허가
신청방법 : 방문상담, 우편
수수료 : 없음
접수장소 : 민원행정과(☎ 749-5517, 5518)
처리절차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민원1회방문 창구에서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당해 복합민원에 대한 1차 상담실시
-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민원서류 검토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리부서→민원인, 민원행정과)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 결과
- 정식민원 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처리 과정
접수(민원행정과) → 처리부서 송부 → 처리부서와 관계부서의 협의 후 결정 → 결과통지(처리부서)
- 온라인 가능 사무신청시 : 「정부 24」 http://www.gov.kr/에서 인·허가민원 사전심사 청구
- 신청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간(일) | 처리부서 |
---|---|---|---|
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7⁄3 | 건축과 |
2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 30 | 지역경제과 |
3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지역경제과 |
4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 5 | 지역경제과 |
5 | 고압가스 제조 · 판매 ·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5 | 지역경제과 |
6 |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 15 | 공원녹지과 |
7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 14 | 농업정책과 |
8 | 공유수면매립면허 | 68 | 순천만보전과 |
9 | 공유수면매립공사 시행계획인가 | 21 | 순천만보전과 |
10 | 내수면어업 공동면허 | 10 | 순천만보전과 |
11 | 내수면어업 면허 | 10 | 순천만보전과 |
12 | 초지조성허가 | 35 | 동물자원과 |
13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허가 | 45 | 아동청소년과 |
14 | 골재채취허가 | 30 | 허가과 |
15 |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 10 | 허가과 |
16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3~30 | 허가과 |
17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20 | 허가과 |
18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10 | 허가과 |
19 |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 3 | 식품위생과 |
20 | 유통관련업등록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
3 | 식품위생과 |
21 | 입지기준확인신청(공장설립) | 10 | 허가과 |
22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20 | 허가과 |
2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신청 | 10 | 허가과 |
24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10 | 허가과 |
25 | 개발행위허가 | 15 | 허가과 |
26 | 산지전용허가 | 25 | 허가과 |
27 | 농지전용허가 | 10 | 허가과 |
최종수정일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