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축과 경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믈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원색사진(칼라사진) □원색도안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옥상간판)	5 (별도산정)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신청서 □사전심사결과통보서1부 □원색사진(칼라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옥상간판) □수수료 ※수수료(허가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광고물의 종류별, 규격별 별도산정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1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③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 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순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고시에 적합할 것(제2009-115호)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서 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합니다) 1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④ 액화서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 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순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고시에 적합할 것 (제2004-72호)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⑤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설치(변경)허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 니다)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순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적합할 것(제2004-72호)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 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판매) 설치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⑥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	15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포함) □공사시행 계획서 1부 □원상회복 계획서 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사시행 계획서 1부 □원상회복 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촌지원과 농촌관광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⑦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지정	14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 계획서 1부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1부 □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을 받은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 시설 내역 1부 □교육필증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순천만보전과 수산경영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⑧ 공유수면 매립면허	68	【민원인 제출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 1부 □자금계획서 1부 □공유수면매립법」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1부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 한 서류 1부 □수리계산서(하천및하천과인접 한공유수면인경우) 1부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경우)1부 □피해영향조사서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 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 1부 □자금계획서 1부 □공유수면매립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지형도(2만5천분의1) 및 지적측량성과도 1부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 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 를 기재한 서류 1부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공유수면인 경우) 1부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1부 □피해영향조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서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 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 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 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 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 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 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 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 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 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 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38	【민원인 제출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순천만보전과 수산경영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⑨ 공유수면 매립공사시행 계획인가	28	【민원인 제출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자금계획서 1부 □2만5천분의1 지형도 및 지적 측량성과도 1부 □손실방지시설설치증명서 또는 매립공사착수 동의서 (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매립공사설명서 1부 □실시설계도서 1부 □예정공정표 1부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1부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서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자금계획서 1부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1부 □손실방지시설설치증명서 또는 매립공사착수 동의서 (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매립공사설명서 1부 □실시설계도서 1부 □예정공정표 1부 □매립용 토취장 확보 증명서 1부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8	【민원인 제출서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순천만보전과 수산경영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⑩ 내수면어업 면허	10	【민원인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1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수면의위치 및 구역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동일한 입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⑪ 내수면어업 공동면허	8	【민원인 제출서류】 □내수면어업공동면허신청서 1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8	【민원인 제출서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8	【민원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공동면허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친환경농축산과 축산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⑫ 초지조성 허가	35	【민원인 제출서류】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 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 의 경우)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결과서 1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	【민원인 제출서류】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평생학습지원과 청소년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⑬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 운영허가	60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⑭ 골재채취 허가	21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 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 염감소대책,복구계획 포함)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 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골재의 부존량 조사 결과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⑮ 가족묘지 등의설치(변경)허가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 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 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⑯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3~30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개별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15~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신청서 1부 □간략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서류(해당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해당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⑰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환경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⑱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는 자) □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내역서 1부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는 자) □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위생민원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⑲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3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LPG 사용검사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위생교육필증(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교정화구역심의필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학교정화구역심의필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8,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LPG 사용검사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위생교육필증(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업소)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교정화구역심의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위생민원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⑳ 유통관련업 등록 - 노래연습장 - 일반게임장 -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	3	【민원인 제출서류】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1부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학교정화구역심의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학교정화구역심의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입지기준 확인신청	10	【민원인 제출서류】 □입지기준 확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입지기준확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처분이 아니며 국토계획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 단순히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만 확인하는 신청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㉒ 창업사업 계획승인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환경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㉓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서 1부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 물배출자가설치하는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장비 확보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5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을공 동으로설치·운영하는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소각 시설의경우에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폐기물처리시설에한함)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 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제18 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하는 경우)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환경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방지시설 설치도면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㉕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농업 진흥지역 밖 3만㎡미만 )	10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20,000원,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목적,시행자,기간, 시설물배치도,부담금납부방안,시설 물관리계획등 기재)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예상되는 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등 표시,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 시설 설치시 공사계약서 등 제출) □피해방지계획서 1부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20,000원,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당해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변경허가의 경우 기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㉖ 산지전용허가	2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림조사서 1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허가민원과 개발담당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㉗ 개발행위허가	15	【민원인 제출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예산내역서 1부 □건축물의 용도, 규모기재 서류 1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간략설계도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사업관련도서 1부 (배치도, 설계도서 등) □공사예산내역서 1부 □건축물의 용도, 규모기재 서류 1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