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신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1	조회수	332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32
첨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신청.hwp (다운로드 11 회)
분류번호
사무개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처리기한	7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제54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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