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산지전용(변경)허가
담당부서	허가과	작성일	2024-09-25	수정일	2024-10-29	조회수	348
담당부서	허가과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348
첨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6 회)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시·도·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5일
유형	허가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 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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