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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행정 > 지방규제개혁개요 > 지방규제개혁개요

지방규제개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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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범위는

지방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또는 조례․ 규칙

  • 시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의 불합리한 조항
  •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사항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지방규제의 정비
  •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규제의 정비
  • 중앙부처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수렴
  • 규제의 신설. 강화 사전심사

신고 대상은

  • 시민 또는 기업활동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나 법령 개정 건의
  •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의 불합리한 조항
  •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사항 등

신고 방법은

  • 인터넷 : 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 민원신고센터 바로가기 → 지방규제개혁신고 → 지방규제 신고하기
  • 방문
    • 순천시 기획예산실(규제개혁추진단) ☏ (061) 749-3149, FAX (061) 749-4619
    • 순천시 허가민원과(민원봉사팀) ☏ (061) 749-3049
    • 순천시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061) 749-3355
    • 순천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고사항 처리는

  •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 조례 ·규칙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 법령·조례 등에 근거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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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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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44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