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순천시-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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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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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피제공 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화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관내초등학교	교육법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매년
순천세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지방세종합전산망	취등록세 등 관련자료	요구시
국민건강보험관리순천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종합전산망	제산세, 종토세관련자료	매년요구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주민등록시스템	선거인명부	요구시(선거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위탁문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부서명, 개인정보 파일명, 위탁기관(연락처), 위탁업무의내용, 개인정보의 항목, 위탁기간
부서명	개인정보 파일명	위탁기관 (연락처)	위탁업무내용	개인정보의 항목	위탁기간
세무과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	(주)알파전산품 (062-265-0129)	정기분(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출력(출력, 봉함)	바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우편번호, 납부(체납)엑, 가상계좌번호	업무별 별도계약 기간
세무과	공매관리	오토마트 (02-6299-5476)	인터넷공매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해지시
자원순환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체납	(주)알파전산품 (062-265-0129)	정리, 체납고지서 출력봉합	자동차번호, 시설소재지	1년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개인정보	백진환경, 동아환경, 순천환경, 부일환경	대형폐기물 수거 (순천시 생활폐기물 관리법 제5조3항)를 위한 온라인 수집	성명, 주소, 연락처, 배출장소, 배출품목, 배출규격, 배출수량, 금액	1년

▶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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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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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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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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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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