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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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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순천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주민․기업⇒접수 및 검토:기획예산실,소관부서⇒규제개선 여부 심의:규제개혁위원회⇒결과 회신:기획예산실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기획예산실 법무팀 061-74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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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전화 :/
061-749-555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