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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부동산 > 부동산정보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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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 대상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2006.1.1.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아파트 등 주택
      • 주택법 - 공동주택 30세대, 단독30호,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등
    • 오피스텔, 상가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면적 3천㎡이상
    • 토지(택지)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고절차
  • 등록관청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등록 관청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신고 자격
  • 당사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또는 위임 받은 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위임 받은 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당사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2017.1.20.이후 시행사(매도인)에서 공급(분양)신고 대량신고 기능 신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계약 위반 신고 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가격을 낮추어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거래당사자로 신고하는 행위
  •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 신고의무 위반(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신고의무 위반(지연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2항)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 과태료(법 제28조제2항제2호)
  •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400만원 과태료(법 제28조 제2항제3호)
  •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매매계약을 당사자 거래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조사 전 단독 ․ 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시 100% 면제
    -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 협조 시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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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53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