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시행계획 및 지침개정 알림

 

 

가. 신청기간 : 2025. 3. 4. ~ 4. 30.(전산입력기간: '25. 3. 4. ~ 5. 10.)

나. 지원대상 : 농업(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기간('24.11.1.~'25.10.31.)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예외)'25년 신규인증의 경우 3~4월에 신청 및 유효 인증서 제출시 신청 가능(벼는 추가로 8~9월 예정)

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 6년차 이상)

                    *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유기 6회차, 무농약 4회차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일부 지원

라.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구분	사업명	친환경농업 직불제(국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비)
	추진사항	Agrix 시스템 이용			(유기지속) Agrix 추출 → 엑셀 (무농약지속) Agrix·신청서 → 엑셀
	품목	무농약 (3년간)	유기 (5년간)	유기지속 (6년부터 계속)	무농약 (4년부터 계속)	유기 (6년부터 계속)
논	벼·연근·미나리	750	950	570	375	380
밭	채소·특작·기타	1,100	1,300	780	550	520
	과수	1,200	1,400	840	600	560

                    * (국비)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기' 필지는 유기(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가능

                    * (도비)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 필지만 지원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대상자 명단은 읍·면·동에서 별도 관리(붙임4)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

                    (추후 11월 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명단 제출 요청 예정) 

마. 주요 개정사항 *상세내용은 붙임 1~3 참조

구 분	사 업	당 초	변 경
단가변경	친환경직불제	논품목 단가 350~700천원/ha 유기지속 단가 350~700천원/ha	논품목 단가 570~950천원/ha 유기지속 단가 570~840천원/ha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논품목 단가 250~350천원/ha 유기지속 단가 350~700천원/ha	논품목 단가 375~380천원/ha 유기지속 단가 380~560천원/ha
지급한도 상향	공통	0.1~5.0ha	0.1~30.0ha
지원기준 개선	친환경직불제	무농약-유기전환기 필지는 무농약 단가 적용	무농약-유기전환기 필지는 유기(또는 유기지속)단가적용 가능
지원자격 중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친환경직불제	'24.11.1. ~ '25.10.31.까지 친환경인증 유효	'24.11.1. ~ '25.10.31.까지 친환경인증 유효 <추가> <'25년 신규 인증 필지 예외 규정 신설> (벼) 3~4월 및 추가 접수 8~9월에 신청 및 유효한 인증서 제출, (벼외 품목) 3~4월 신청 및 유효한 인증서 제출하여 이행점검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대상자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

 

 

붙임 1. 20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5년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3. 20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업무 중요사항 및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