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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쓰레기문제해결공론화위원회 > 왜 공론화 인가?

왜 공론화 인가?

  • 01‘공론화’ 란 무엇이죠?

  • 특정 사회적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 과정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
  •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사회적 합의
    자원순화센터 정상 가동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신규 매립장 확충 대책
  • 02‘공론화’ 란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 03‘공론화위원회’
    왜 필요한가요?

  • 선입견 없는 심도 깊은 토론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움
    행정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
    설득과 토론을 충분히 거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공론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결정

04‘공론화위원회’ 는 왜 필요한가요?

  • 1일
  • 9월 7일(금요일)
  • 공론화위원회
  • 65명 위촉
    3개 분과 운영
    -기획/운영
    -정책 대안
    -시민 실천
  • 9일
  • 9월 15일(토요일)
  • 광장토론회
  • 200인 + α
    버드네공원
    시민 자유발언
    자원순환 토크
    업사이클 전시
  •  
  • 9월 ~ 12월
  • 숙의과정
  • 자료 공유
    분과별 토론회
    현장방문/벤치마킹
    종합토론회
    설문조사
  • 100일
  • 12월
  • 공론화위원회
  • 최종보고서 작성
    권고안 전달

    (위원회→시)

05공론화위원회 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쓰레기 처리 원칙과 방향 결정
자원순환센터, 왕지매립장 등 활용 방안
매립장, 소각장 등 시설 방침
자원순환정책 원칙과 방향 제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순환율 증대
자원순환 실천 운동

06공론화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정책 결정의 중요한 판단 자료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순천시에 전달
순천시는
위원회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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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