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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방안 강구
작성자김종열 작성일2019-02-27 조회수81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106조(결손처분)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 건은 결손처분의 절차를 거쳐 체납징수 활동을

잠시 유보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

또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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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