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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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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9 (1/4)
민사소송분야
번호 분야 제목 비고
49 공무원신분분야 파면처분취소 판결 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존속 여부 P119 (1권)
48 공무원신분분야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를 양서출장소장으로 하였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영등포구청장을 피고로 한 경우 적법 여부 P130 (1권)
47 공무원신분분야 7일간 무단결근과 징계양정 P135 (1권)
46 공무원신분분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2개월 후에 취한 업무태만의 경우 징계양정 P140 (1권)
45 공무원신분분야 출석통지서 전달 후 출석진술포기서를 받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P143 (1권)
44 공무원신분분야 소액 금품수수 및 경미한 사안처리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P147 (1권)
43 공무원신분분야 수차 표창받은 경찰공무원의 경미한 금품수수 및 사안처리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P151 (1권)
42 공무원신분분야 수차 표창받은 경찰공무원의 경미한 금품수수 및 사안처리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P156 (1권)
41 공무원신분분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피고 적격관계 P161 (1권)
40 공무원신분분야 행정소송에서의 형사사건 증거자료의 성격 P166 (1권)
39 공무원신분분야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에 해당된 파면처분의 소이익 P170 (1권)
38 공무원신분분야 구청장의 징계의결 요구권 권한유무 P178 (1권)
37 공무원신분분야 위반업소 행정처분 누락과 금품반환의 경우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P183 (1권)
36 공무원신분분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 P188 (1권)
35 공무원신분분야 폭행의 발단이 직무수행의 과욕과 순간적 흥분인 경우 해임의 위법 여부 P192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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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