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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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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민원서식_2018 조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소관부서평생학습과 작성일2017-04-24 조회수443
소관부서평생학습과
작성일2017-04-24
조회수443
분류번호 1150200-0004
사무개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때 과징금 부과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승인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청소년 보호법(제54조 제4항)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3.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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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581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