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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업⋅경제 > 창업정보 > 공장설립안내

공장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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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장설립제도(요약)

현행 공장설립제도
구분 공장설립승인 추진실적 추진진도
처리기간 45일 60일 30일
의제처리 입지관련 15개법률
(23개인허가)
16개법률
(23개인허가)
29개법률
(53개인허가)
건축관련 13개법률
(23개인허가)
13개법률
(23개인허가)
6개법률
(10개인허가)
처리지침 공장입지기준
통합지침
공업입지개발 지침
(건설부)
창업사업계획처리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
(중소기업청)
용도지역변경 불가능 불가능 가능
- 없음 없음 세제감면
(법인,소득,취득)
활용도
(수도권지역)
개별법령충족시
승인가능
개별법령과 입지지정
기준적합시 승인가능
개별법령 충족시 승인가능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1.공장설립승인신청, 신청기업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순천시 허가민원과(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2.관계부서 협의, 시장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 3.공장설립승인서 발급, 시장,→ / 4.공장건축, 신청기업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검사, -건축사용검사,→ / 5.공장설립완료보고서, 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신고,→ / 6.공장등록, 신청기업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후 7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보

공장설립허가

수도권지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 연면적(제조시설+사무실+창고) 500㎡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를 받은후에 공장설립을 착수할 수 있다(허가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신고나 허가는 해당부서에서 종합검토후 신고 및 허가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15개법 23개인허가)을 일괄 의제처리하고 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승인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따라서 공장설립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동제도를 활용하면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와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공장설립 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승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신고를 한자가 다음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신고, 허가, 승인 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 한함)
  • 공장의 업종
  •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 공장준공 예정일
    단, 면적의 증감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 허가, 승인 받은 면적의 20% 범위내에서의 증·감은 공사 완료후 "공장설립완료보고"만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된다.

공장설립신고의 생략

다음의 경우 공장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 공장입지 지정 승인을 얻은 경우
  •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 공장 이전 신고를 한 경우
  • 공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면허 등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의 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는 자,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또는 이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 공장설립 완료보고서
  • 건축법상의 건축사용검사서
  • 공장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장등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당해 공장의 운용상황을 검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확인결과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상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공장의 등록

(가)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공장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확인) 또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공장설립신고(허가)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 등록대상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도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의한 허가·신고 : 면허 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법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에 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 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4에 규정된 각 용도 지역별 행위허용 여부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항 나목 제7호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에의 해당 여부

※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지역에서 업종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장등록 증명서

시장, 군수, 구청장·관리기관에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장등록 취소사유)

  •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전부 임대하거나 공장운영 용도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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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