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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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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및 절차

1.운영 방안

가. 공인기관 인증 확행

인증제도를 통해 더 효율적인 건축물을 실현하고, 인센티브의 명문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증 확행

  1. 공공 건축물
    •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EPI) 90점 이상 의무
      (단 공동주택의 경우 2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EPI) 80점 이상 의무)
    • 친환경건축물 우수 (오피스용도의 경우 최우수) 등급 인증 의무
  2. 민간 건축물
    • 건축 심의시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건축 심의시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EPI) 80점 이상 설계 권장
      (단 공동주택의 경우 3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지표(EPI) 70점 이상 설계 권장)
    • 친환경건축물 우량(오피스용도의 경우 우수) 등급 인증 권장
      참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EPI 획득 점수 : 일반건축물⇒60점, 공공건축물⇒74점)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용도구분 적용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
연구소(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기타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기숙사(공동주택)
의료시설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숙박시설
기타 유사시설(양로원 등)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목욕장·실내수영장(운동시설)
기타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5백 ㎡ 이상
판매시설·기타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3천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기타 유사시설
바닥면적 합계
1만 ㎡ 이상
2.운영 절차
  • 민간 건축물

    민간 건축물 허가단계(접수:가이드라인 설계 기준 적용검토서 제출→확인:허가부서-가이드라인 담당부서 검토요청→처리결과통보:협의 결과 통보(7일 이내))→준공단계(검증:설계기준 적용검토서 및 이행검토서 사용승인 구비서류와 제출)

  • 공공 건축물

    공공 건축물 발주단계(보고:가이드라인 설계 기준 적용검토서 보고(설계자-발주자)→확인:발주자 확인→협의:건축협의)→준공단계(보고:설계기준 적용검토서 및 이행검토서 보고→검증:발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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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