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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산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01-22 조회수6598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0 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99.8.9) 및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99.8.9)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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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