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요약)

1.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20개 항목)

보장 항목	보장 내용	가입연령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감전 상해후유장해	순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제한없음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선원사고 포함)	순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선원사고 포함)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순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순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	보장 내용	가입연령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순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순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제한없음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순천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순천시민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1․2․3급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	15세 이상 80세 미만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순천시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만12세 이하	2,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순천시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만6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순천시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부상등급별 지급금액적용)	제한없음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순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한없음	수술 1회당 50만원

보장 항목		보장 내용	가입연령	보장금액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순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제한없음	1건당 10만원
영문 영업 배상 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순천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공제 100만원
	상해 의료비	순천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익수․농기계․추락․화재․ 낙상사고)	제한없음	개인 50만원한도 총한도 3억원 (청구건당 자기부담금3만원)

※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2. 보장범위

1)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의해 사망한 경우

단,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일사병, 열사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라 함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가스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아래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4) 강도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강도라 함은?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형법」제333조 내지 제336조 까지에 의하며, 이에 따른 사고는「형법」제337조 내지 제339조까지에 의함.

5)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일 기준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

‣ 익사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

6) 농기계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

❍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질병사망 제외)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

•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라 함은?

①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②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③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④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⑤ 지자체 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

7)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된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사고는 보장 제외함.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 접촉 ·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이라 함은?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음)를 말함.

※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사고제외) 중복 적용 예시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강도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시: 2,000만원(한도)

• 유독성물질,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추락, 낙상, 끼임, 매몰, 압사, 야생동물 피해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산업재해사고 포함) : 1,000만원(한도)

8)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상가능

9)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만15세 이상 ~ 만80세 미만)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

• 제1급~제3급 감염병 중 2급의 결핵, 한센병 및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 감염병의 진단 이라 함은?

•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 ~ 14급)

❍ 만 12세 이하인 자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 ~ 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제2조의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11)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 ~ 14급)

❍ 만 65세 이상인 자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제2조의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12)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④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2급	100만원	3급~4급	90만원
5급~6급	80만원	7급~8급	60만원
9급~10급	50만원	11급	20만원
12급~13급	10만원	14급	해당없음

13)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물림 사고라 함은?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함.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15)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상해의료비 지원)

❍ 대인/대물 배상책임: 총 한도 300,000,000원

- 순천시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대인 1,000,000원 / 대물 1,000,000원 – 1사고당

• 공제금액: 1,000,000원

❍ 상해의료비 지원: 연간 총 한도 300,000,000원

• 순천시민이 순천에서 발생한 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등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구급차 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보장한도: 1인당 500,000원 / 연간 총 한도 300,000,000원

• 공제금액: 30,000원(매 청구 당)

❍ 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한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순천시에서 가입한 다른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처리 가능한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