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개설 운영 계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 강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성·형평성 확보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행정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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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분위기 조성

□ 자격 변동·상실 등 신고 의무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기적 지도·점검 및 부정 수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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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의 개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

기준(제도적 한계)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오류)도 포함

□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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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문제점

□ 수급자의 부당·불법적 수급사례 등으로 복지제도의 효율성·형평성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초래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인지 부족과 신고기피로 부적정     수급자 다수 발생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변동사항이     확인․처리되고 있으나 자격변동·상실 정보 적기 미반영

□ 업무 미숙 등 행정적 착오에 따른 부적정 수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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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운영기간 : 2014. 4월부터 ~

□ 설치장소 : 사회복지과(별관 2층 사무실)

□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서비스 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모든 행위

□ 운영체계

* 신고자	⇨	* 시․읍면동	⇨	* 신고창구	⇨	* 사실조사
		(신고서 작성)
방문/전화신고		신고창구에 이관		(사회복지과) 접 수		읍면동 통합조사관리담당 생활보장담당

⇨	*부정수급 여부 결정	⇨	처리결과 통보	⇨	행복e음 등록 및 보장비용 징수
	통합조사관리담당 생활보장담당		신고 민원인		생활보장담당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신고서 작성 제출 ※ 신고서는 가까운 읍·면 동주민센터에 비치
신고전화 749-6260. Fax 749-4642

＜붙임 1＞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휴태번호)
조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휴태번호)
신고 내용	(부정수급 의심 구체적 내용) (의심 관련 증빙자료 - 별첨)
읍면동 담당자 의견

(읍면동 :            )                         (담당자              )

2014.     .      .    신고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붙임 2＞

소득․재산 변동신고 안내문

“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 사회 안정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행되는 국민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인적사항 변동시 성실한 신고로 사회복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적정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

❍ 부정수급의 유형

(물적)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도용

(인적)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 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 초과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국민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월    일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