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소, 新산업·기술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건의과제 포함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9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24.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마련

주요 내용으로▴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규정 개선등 소상공인·중소기업행정·경영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등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