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일(금) 08:3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높은 수준의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세제등 패키지 지원책과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① 14.9조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9조원 규모의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상황피해기업 정책금융(23.7조원)의 잔여 지원 여력(13.8조원)을 고환율등에 따른경영애로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신규자금1.1조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필요시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내에 고환율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現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필요)없이도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최대 △2.0%p →△2.2%p)하는 한편,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수은)」도신설·지원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높이고보증료율 감면폭도0.3%p에서 0.4%p로확대한다.

아울러, 고환율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만기연장도 지원한다.

②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개선하는 한편, ‘27.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을 실시하고,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공급 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3조원으로 0.1조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또한,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전품목(사치재 제외)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內에고환율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기업을 위한전용 트랙을신설해 집중 지원(100억원)하고, 수출바우처 內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확대한다. 기업의 무역보험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부여한다.

③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 강화

고환율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와중소기업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 마련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고환율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금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