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➋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지원, ➌직접 타격을 받는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신속한 속도로 마련
-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➊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➋민생안정지원 2.8조원, 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➍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➎국채상환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사업도 포함하였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금일(3.31일)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