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경제단체 합동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 구축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규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투자 촉진 규제 개선 중심으로 건의할 계획

기획재정부(윤인대 차관보)는 8.11(월)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릴레이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성장전략 TF(8.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운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지난 8.5일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출범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등 공론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대기업집단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TF는기업규모별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제언하였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저리 공급 등을포함한 정주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지원·규제를 과감하게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아울러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