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적정리로 주민 편익 앞장
     -182개 마을안길, 농로등에 대해 지적 정리 

순천시는 지적 공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182개 미을안길, 농로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 등으로 생긴 마을 안길과 농로 부지가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이동(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종토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토지대장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가져와 이를 현실에 맞게 지적 공부를 정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상토지 소유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분할과 지목변경 신청서에 동의 신청하면 시에서 측량비를 전액 부담하여 지적 공부 정리를 추진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 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 기준점 1,000점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500점을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각종 지역개발시 적기에 측량을 실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밖에도 11개 읍면지역 주민의 부동산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매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과 정확한 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한 ‘측량표지 일제조사 업무’ 등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