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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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천시, 2017년 측량기준점 현지 전수조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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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관리로 토지 분쟁에 따른 시민 재산권 보호 -
순천시는 2017년 측량기준점 5702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3월부터 10월말까지 일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 측량기준점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지점에 설치해 사용하는 점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을 위한 공공기준점,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으로 구분된다. 시는 3월부터 지적재조사담당 총괄하에 담당공무원 2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 직원 2명 등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기준점 표지의 망실 및 훼손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가기준점 215점과 지적기준점 5487점 등 총 5702점이며, 공공기준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시 활용한 기준점으로 이번 조사에는 제외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과실로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설치 및 보수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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