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행복돌봄과 | 등록일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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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획)복지사각지대 외로움 ‘줄이고’, 행복지수 ‘높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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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동향
□ 최근 전국가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효용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민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지역사회 일선현장에서 서비스 연계를 모색하는 것은 복지재정의 압박 및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큰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모험을 무릎쓰지 않고서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특히 복지․의료 대상인 고령자, 장애인 등의 급속한 증대에 맞추어 지금까지 복지를 지탱해온 혈연, 지역밀착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단절없이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행복도시 순천시 정책 :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 계획 □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상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어려운 이웃 대상「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을 4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은 기존 돌봄사업이 연말에 집중되어 평상시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상실감이 팽배함에 따라 행복도시 순천 스타일의 복지안전망 구축 및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을 포함한 6급 이상 427명 공무원들이 집중관리세대와 1:1 결연으로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소. □ 이는 전 국가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일환으로 공공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이 확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시민이 많음에 착안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구석구석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계획됨. 4월 중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 추진내용 및 의미 □ 4월 중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은 4. 2(목) ~ 4. 15(수)일 까지 결연 대상자 427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 이웃들에 대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현장방문 결과 320명이 생계․돌봄․주거․건강 등의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81명이 복합적 욕구(두 가지 이상 복지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결연대상자의 복지욕구는 생계복지(쌀, 생필품 등 물품지원), 돌봄복지(청소, 방문상담 등), 주거복지(집수리, 생활불편사항 처리 등), 건강복지(병원 연계, 질병 관리 등)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우리 이웃들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정서적 소통 및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일상 속의 행복을 원하고 있었음. ◦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쌀, 생필품, 밑반찬, 청소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복지욕구가 높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법적 관리보다는 지역자원을 원활히 연계할 수 있는 법외 관리를 원하고 있음. □ 이에 순천시(행복돌봄과)는 매월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 후 나타난 결연대상자의 복지욕구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복지욕구별 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전문가(슈퍼바이저)의 조정을 거쳐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 ◦ 특히 긴급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정책 관련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홍보를 병행할 계획.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 미담수범사례 □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의 주목할만한 점은 그동안 획일화 되었던 복지서비스가 창조적인 형식으로 전개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 순천의 풍요로운 미래를 그려간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장○○은 7명의 자녀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여 주암면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어르신이다. 주암면사무소 직원 김○○은 이러한 결연대상자의 가정환경을 듣고, 결연대상자의 쓸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2명)와 함께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족처럼 대상자를 보살피고 자녀에게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교육을 실천함. ◦ 혼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은 식당 일일근로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요즈음에는 몸이 좋지 않아 그마저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였다. 체육시설관리소의 박○○은 결연대상자 김○○이 자녀의 교복을 구하지 못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교복 물려입기, 희망나눔교복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나 해결이 불가능하자 결연대상자와 그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학교 선생님께 교복구입비를 전달함. 구석구석 찾아가는 행복돌봄사업 확대 운영계획 □ 박정숙 행복돌봄과장은 ‘향후 복잡․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년 시범단계를 거쳐 ‘16년 하반기 중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을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주도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단계적 결연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의 행복정책 아젠다를 형성 및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 공무원 결연성과 피드백 후 민간으로 확대. 시범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 (‘15년 4월~) (‘16년~) (‘16년 하반기~) ․ 6급 이상 공무원 결연 ⇨ ․ 전 공무원 1:1 결연 ⇨ ․ 민간영역으로 확대 ◦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이․통장, 마중물복지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읍면동 인적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 □ 그리고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행복돌봄과)는 5월부터 매월 둘째 주를 행복돌봄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공무원 1:1 결연사업이 앞으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의 명품 행복시책으로서 시민 속으로 파고들지 그 귀추가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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