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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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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등록일 2015-01-28
제목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
○ 제   목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1월 28일(수) 오전 11시 ~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과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박성민 울산중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했다.
□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시군구와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구체적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종합계획 설명회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다고 하면서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 특히, 협의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폐지 철회 요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자치구․군 폐지 등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하고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붙임 : 요식적 절차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에 대한
          공동성명서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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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