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총무과 | 등록일 |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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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전국 주민아카데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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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7일 경기도 수원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도 지역회장과 군수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어려움과 사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확산을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주민아카데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분권단체‧학계‧언론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강사풀 및 강의자료 등을 지원한다. □ 그리고 지방4대 협의회 공동으로 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대톤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토론회는 행정‧재정‧입법‧정치 분야 개선, 주민의 관심제고 및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헌법』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4대 협의회와‘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방분권개헌 추진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또한, 현재 지방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책임읍면동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졌다. □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은“최근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책임읍면동제 및 대동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과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제들이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일선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시군구 기초단체와 소통하거나 거버넌스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번 공동회장단 회의가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한단계 높은 지방 자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비전과 실천을 약속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회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 개조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주민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방자치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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