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역언론인클럽과 지방자치 ‘의견나눠’ 
         - 10월 1일 지역언론인클럽과 지방자치 발전 방향 간담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언론인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뒤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으로 모두 전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이 심각히 제약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정치현실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2016년 총선에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해서 기초 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의견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