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축과 | 등록일 | 201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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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 위법 현수막 정비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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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 위법 현수막 정비 나서
- 위법 현수막 13일까지 자진철거 유도 후 정비 계획 최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 방해로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순천시에서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는 투표권유 현수막은 위법으로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위반사례 발생 예방 및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위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최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지침과 함께 위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10일 2차로 각 정당 및 예비 후보자들에게 위법 현수막을 4월 13일 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계고하고, 이후에도 위법 현수막이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더욱 법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위법 현수막이 기한 내 자진 철거되고 앞으로도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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