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에 대한 순천시 입장

순천시는 최근 민주노총 및 은빛마을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그동안 순천시가 시설을 비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말 민주노총 전남본부 및 은빛마을 노조에서 여성가족과 방문,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적절 지급과 입소시설 냉방문제, 입소어르신 인권 및 요양보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는 노조요구사항 확인을 위해 여성가족과, 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2회 은빛마을을 방문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먼저,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배치요구는 지난 4월 3일 추가배치 완료했다.

두 번째, 간호사(간호조무사) 야간근무 요청은 콜당직제 운영으로 야간 비상 상황 발생 시 간호과장에게 콜 하여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 이후는 간호과장 책임 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세 번째, 어르신 입소시설 취약점 개선은 208호 창문과 210호, 309호, 412호 냉방 보일러 공사를 완료했다.

네 번째, 퇴직적립금 의혹에 대해 시와 시의원 미팅으로 특별조사팀 구성에 합의, 전라남도와 순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사 합동으로 은빛마을 조사반을 구성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총16건으로 의회 ‘취약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에 2차례 보고했다.

지적사항중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인권에 대한 처리실적, 인권서비스내용, 결산의 이월액 차이발생, 결산잔액과 통장 잔액과의 일시적 차이발생 등 6건은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 했다.

또 회수 1건, 불법건축물 처리 1건, 법인분야 4건은 전라남도 소관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불법의료행위, 퇴직적립금, 시설운영충당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 조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 고발 및 교체 등 행정처분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

시 관계자는 위와 같이 시에서 수차례 은빛마을 방문과 합동조사 실시,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순천시가 시설을 비호한다, 감싸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며, 사회복지 특위에서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