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안내 
- 2012년 12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

순천시는 병의원 및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을 판정했으나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근로능력평가를 한다고 전했다.

근로능력평가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변경되는 근로능력평가제도는 병.의원에서만 발급한 진단서를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는 한의사도 발급토록 하고, 정신신경계는 해당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토록 했다.

또한, 발급된 진단서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로능력 전문평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749-4195)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