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등 ‘지적정리’  순천시가 해 드려요 
- 측량비용 시비부담, 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순천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마을 안길과 농로 부지가 분할정리가 안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토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정리를 추진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
시는 올해 대상 토지 신청을 받아 1차분 76필지에 대해 15일부터 분할 측량을 실시한다.
마을 안길 등 지적정리는 7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과 농로부지가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분할,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과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3개년간 연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312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완료하여 도로부지 지목변경은 물론 기부체납 토지는 시로 이전 등기를 마쳐 이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해 왔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읍면에 대상 토지가 많은데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지적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을이장 중심으로 소유자 신청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토지정보과 류영권 749-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