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세 지출예산 세부내역 공개
- 19일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순천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 의회에 제출하고 19일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사실상의 예산 지출에 해당됨에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시의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주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시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25억원 2011년에는 133억원의 시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시세 징수대상액 1천10억원의 12.4%, 2011년 총 징수대상액 1천33억원의 12.8%로 2010년 대비 0.4% 증가한 비율이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가 2010년에는 98억원, 2011년도에는 1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약자 배려 등 정책적인 세제지원 감면은 2010년 27억원, 2011년 30억원으로 3억원 증가한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관계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지방세가 지원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 세원 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 : 세무과 김석채 749-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