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마을안길 등 지적 정리 추진

순천시는 지적 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을안길, 농로 등에 대해 지적 정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 등으로 생긴 마을 안길과 농로 부지가 사실상 공공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대장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크게 불편이 되고 있다.
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지적 공부를 정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적 공부 정리는 대상 토지 소유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분할과 지목변경 신청서에 동의 신청하면 시에서 측량비를 전액 부담하여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시에 기부체납 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서비스까지 대행 토지소유자의 측량비 및 등기비도 대납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 : 토지정보과 서정 749-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