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맞춤형 고품격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토지관련 주요 시책 적극 추진 
 
순천시는 맞춤형 고품격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해 주요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지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실명법 운영으로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 외국인 소유 부동산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 및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각종 지역 개발시 적기에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차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성 확보로 측량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 시행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와 측량검사 및 토지 이동 대상 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로 구거 등 식별이 곤란한 국공유지 임야는 인접 지적도에 동일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여 간편한 지적공부 관리와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선진국형 새주소는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망실, 변경 분은 새로이 설치하고 안정된 고지 고시를 통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친숙한 새 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적민원 사랑방 운영과 부동산 특조법 서류 전산 DB를 구축하고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통한 도로 및 지하 시설물 DB 갱신 사업을 추진하여 지리정보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담당 : 토지정보과  김재신  749-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