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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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10-3호 | 등록일 | 2010-09-18 |
| 담당자/연락처 | 마경란 / | 담당부서 | 조곡동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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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법률의개정에따른거주불명등록에관한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조곡동주민센터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ㅁ 공고대상 : 2명 ㅁ 공고기간 : 2010. 9. 20 ~ 10. 1(11일간) ㅁ 공고장소 : 조곡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ㅁ 주요내용 : -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 -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말소자 일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조곡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ㅁ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후 달라지는 점 -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무행사 제한 해소 (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서거권 및 의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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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홈페이지 공고문(추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