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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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상사면 공고 제2010-1호 | 등록일 | 2010-09-17 |
| 담당자/연락처 | 정연자 / | 담당부서 | 상사면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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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30600(2010.09.14)호와 관련입니다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04.01) 제2조(종전법률의개정에따른거주불명등록에관한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상사면 주민센터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6명 □ 공고기간 : 2010. 09. 20 ~ 2010. 10. 01(11일간) □ 공고장소 : 상사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주요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80%경감 -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을 전환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상사면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 거주불명등록 전화 후 달라자는 점 -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무행사 제한 해소 (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선거권 및 의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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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거주불명등록전환및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