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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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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조회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정미 / 061-749-6267 ) 작성일2019-05-10
고시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19-947호 게재번호1244
순천시 공고 제2019 -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순   천   시   장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570호, 2017. 12. 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000,000원, 장애3~4급은 700,000원, 장애5~6급은 500,000원”을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2019. 5. 20.(10일간)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시기가 2019.7.1.로 입법예고기간 단축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순천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67, FAX : 061-749-476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급 조례(사전 입법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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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