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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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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조회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당부서생활자원과( 조영익 /  ) 작성일2009-12-10
고시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09-1316호 게재번호598
순천시 공고 제2009 -    호

   순천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높아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배출 행위의 사전예방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법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을 규제개혁 관련 정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조정.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25㎡이상 ⇒ 330㎡이상
   - 250㎡이상 일반음식점 중 커피 · 주류 전문판매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
   - 감량의무 사업대상 신설 : 1,000㎡ 이상 유흥 · 단란 주점
 ○ 감량의무사업장 등 지도점검 횟수 조정 : 반기별 1회 ⇒ 연1회 이상
3. 입법예고 기간 : 2009. 12. 15.~ 2010. 1.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4일
   까지 순천시장(생활자원과장)에게 서면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749-3642, FAX : 061-749-315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순천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 안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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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