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확정

- ’26년 총지출 규모는 728.0 → 727.9조원으로 △0.1조원 순감

- GDP 대비 관리수지는 △4.0→△3.9%로 개선, 국가채무는 51.6% 유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지원, 국민안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중점 보강

국회는 ’25.12.2일(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3조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➀미래 성장동력 확보, ➁민생지원 예산, ➂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➃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총 +4.2조원을 증액하였다. 이로 인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0.1조원 순감하였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0조원 증가(675.2조원)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되었다.

’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간 합의한 만큼 정부는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