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예산,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5.7.15.(화)부터7.25.(금)까지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재정당국 검토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예산 요구 관련 국민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 의미가크다고 하겠다.

< ’지출 효율화‘ 제안 사업 유형(예시) >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중복 사업

④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

⑥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⑦ 사업구조‧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⑧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⑨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